정부지원사업 사후관리

정부지원사업 사후관리

정부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규정 및 운영요령 숙지가 미흡하여 과제가 실패 판정을 받게 되면 기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종보고서를 규정에 입각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최종보고서 작성이 미흡하여 보류 및 실패 판정을 받게 된다면 이의 신청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성공 판정을 받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종 실패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실입증보고에서 성실실패판정을 받게 되면 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평가를 잘 받아 성공판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최종평가결과가 실패이거나 문제과제로 평가가 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에스앤피컴퍼니와 상의하십시오.

• “특별평가”란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심되어 중단 등 후속조치를 위한 평가를 말한다.
  
  
• “문제과제”란 중단, 불성실수행 과제, 규정 위반,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심되는 과제를 말한다.
  
  
• “최종점검”이란 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기술개발 최종 결과물 확인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 “최종평가”란 개발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완료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재조치위원회”란 문제과제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성실성 검증위원회”란 최종평가 결과 “미완료”로 판정된 과제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