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후관리

사후관리 필요성

  • 규정 및 운영요령 숙지가 미흡하여 과제 실패판정이 되지 않도록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
  • 실패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종보고서 규정과 객관화 입각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
  • 최종보고서가 미흡하여 보류 및 실패 판정을 받게 되면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제기 가능
  • 최종 실패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실입증보고결과에 따라 성실실패판정을 받게 되면 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음
  • 정부지원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평가 후 성공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

업무 범위

  • 연구과제 최종 보고서 단계 작성 지원
  • 연구과제 최종 심사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 해결 지원
  • 연구과제 사업 중 특별 점검 발생 업체 지원

정부지원 사업 절차

관련 용어

  • 특별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심되어 중단 등 후속조치를 위한 평가를 말한다.


  • 문제과제
    중단, 불성실수행 과제, 규정 위반,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심되는 과제를 말한다.


  • 최종점검
    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기술개발 최종 결과물 확인 및 연구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 최종평가
    개발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완료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성실성 검증위원회
    최종평가 결과 “미완료”로 판정된 과제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제재조치위원회
    문제과제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