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R&D의 개요

정부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합니다. 즉, 융자와는 달리 보조금의 성격을 가진 출연금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개발 자금 중 일부를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정부 정책자금 중에서 정부 출연자금”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개발비용의 80%까지 지원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에서 지원하며 각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자금의 상당수 부분은 연구개발(R&D)자금 지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원 목적

정부 출연자금의 지원 목적은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의 특성상 개발, 샘플제작, 테스트, 상품화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투자비용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자금적인 문제를 지원하여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직접 기술개발을 하고 이에 따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술개발이 된다면 신규고용창출과 수출분야에 도움이 되기에 정부에서 기술개발을 위한자금을 지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 규모


단계적 R&D지원 규모

① 저변확대자금 : 개발기간 1년, 지원규모 1~2억원
   - 대상 : 창업 7년미만의 대한민국 중소기업 누구나

② 기술혁신자금 : 개발기간 2년, 지원규모 3~5억원
   - 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 사업자 누구나

③ 기업성장자금 : 개발기간 3년 이상, 지원규모 5~10억원
   - 대상 : 매출액 50억이상 각종 인증 보유 법인 중소기업

④ 글로벌 기업 개발자금 : 개발기간 5년 이상, 지원규모 20억 이상

   - 대상 : 매출액 200억이상, 각종 인증 보유 법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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